추 부총리,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참석
세제개편안 경제활력 제고·민생 안정 목표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전국 세무관서장들과 만나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 안정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세청 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추 부총리와 김창기 국세청장,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 및 전국 세무관서장 등이 참석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해 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전날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이 국회 통과 후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국세청 공무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2022년 세제개편안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두 가지 기본목표로 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기반 마련에도 중점을 두었다”며 “이러한 노력이 온전히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편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민과 직접 맞닿고 실제 집행을 담당하는 일선 국세공무원의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제와 세정을 담당하는 기재부와 국세청이 경제 원팀으로서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기업의 일자리·투자 여력을 확충해 민간의 역동성을 살리는 데 역점을 둔 만큼, 국세청도 세정 측면에서 일자리·투자 창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세무조사는 세심하게 운영하는 등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생 안정을 위해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세정 역량을 집중하고, 부동산 세제 등 변화된 제도가 시장의 혼란 없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으로, 국회 논의가 완료되는 대로 오는 12월 고지서에 경감된 세 부담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해 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세수의 안정적 확보와 정확한 세수 추계, 공정하고 엄정한 집행은 국세청의 중요과제”라면서 “디지털 인프라를 더욱 고도화하고 세금 신고·납부 전 과정을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춰 개선하는 등 국민 가까이에서 꼼꼼히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탈세와 체납은 건전재정 기반을 훼손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집행으로 불공정 행위, 악의적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했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