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2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 사태와 관련해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하청 노사 간 이견이 상당 부분 좁혀진 만큼 오늘은 반드시 협상이 타결돼 불법점거 사태가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방 차관은 “노사 자율을 통한 대화와 타협 노력은 적극 지원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번 도크 불법점거가 31일째 이어지면서 생산 차질 및 선박 인도지연에 따른 손실이 지난해 매출액(4조5000억원)의 20%인 8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방 차관은 “무엇보다 한국 조선업이 정확한 납기 준수로 지금껏 고객들과 쌓아온 신뢰에 금이 간 것이 가장 큰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방 차관은 최근 대(對)중국 수출 위축세를 두고선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중국 경제가 개선 흐름을 재개할 때 우리의 대중국 수출도 빠르게 반등할 수 있도록 무역금융 지원과 물류애로 해소, 규제 개선 등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교역구조 변화에 맞춰 호혜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대중국 수출은 지난 4월 전년 동기대비 3.4% 감소했고, 5월엔 1.4% 올랐으나 6월에 다시 감소세(-0.8%)로 돌아선 뒤 이달 들어선 20일까지 -2.5%를 기록하고 있다.

방 차관은 유류세 인하 효과에 대해선 “(국내 휘발유 가격이) 어제 기준으로 올해 최고점 대비 150원 이상 하락해 약 2개월 만에 처음으로 실시간 평균 가격 1900원대에 진입했다”면서 “1900원대 주유소 비중이 60%가 넘는 등 소비자 체감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관계부처 합동 석유시장 점검단’을 중심으로 주 2회 전국 순회점검, 정유사와의 석유시장 점검회의 등을 통해 국제유가 하락과 유류세 인하 효과가 더욱 빨리 소비자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추석 대비 농·축산물 가격 안정 추진 방안과 주요 건설자재 가격 동향 및 대응방향 등도 논의됐다. 방 차관은 “최근 가격이 불안한 채소류의 비축물량을 조기 방출하고 지난 20일부터 소고기·닭고기에 할당 관세를 적용하는 등 농축수산물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공급확대·할인행사 등 추석대비 가격 안정 방안을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요 건설자재 가격과 수급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원가 변동에 따라 계약조정이 가능한 표준도급계약서 확산, 민·관 합동 상생협의체를 통한 공사비 조정 활성화 등 건설업계 부담 완화 노력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