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 실태조사·인도적 지원 역할
文정부 때 비용 문제로 사무실 폐쇄
“北 주민 정의·귀순 기준 등 손질 필요”

정부의 탈북민 정책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북한 인권과 탈북민 실태 조사에 소극적이었던 문재인정부와 달리, 윤석열정부는 북한 인권과 탈북민 지원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5년 만에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북한인권대사)를 임명했고 인권과 가치에 기반한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예고했다.

정부는 2016년 9월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대사에 고려대 이신화 교수를 임명하고, 7년째 표류 중인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예고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돼야 하는 법정기구로 북한 인권 실태조사와 대북 인도적 지원 역할을 맡는다.

소위 ‘진보 정부’의 대북 정책은 달랐다. 노무현정부 당시 여당은 2005년 북한인권법안 발의 때부터 반대했고 법 통과 후에도 이사 추천을 미루는 등 재단 출범에 비협조적이었다. 문재인정부 역시 2017년 8월 재단 설립을 위해 서울 마포구에 마련한 사무실을 비용 절감을 내세워 폐쇄했다.

탈북민들은 인권재단 출범 소식에 상당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 탈북민은 “그동안 탈북민의 인권을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기관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남북하나재단이 탈북민의 입장을 대변하긴 하지만 정착 지원에 관련된 일이 주된 업무였다.

북한인권법 개정 목소리도 나온다.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6년이 지난 만큼 그간 달라진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을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해외 체류 탈북민 등은 인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서 ‘귀순의 진정성이 없다’는 모호한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차제에 귀순 의사의 기준과 탈북민 처리 절차, 지원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북한인권재단 임원에 탈북민을 할당해 그들의 목소리를 더 듣고, 입장을 더욱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북한인권재단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통일부보다는 총리실 직속으로 둬야 한다는 게 이 대표 조언이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