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뇌물방지작업반 성명 발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을 점검하고 증진하는 역할을 하는 뇌물방지작업반(WGB)이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응 노력을 “환영한다”는 지지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국무회의 참석 차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회의장에 들어서는 모습.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OECD WGB는 20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오는 10월 정례 회의에서 보다 진전된 내용이 보고되길 희망한다는 기대를 표명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WGB 2분기 정례 회의에 참석해 검수완박법 내용과 부패범죄 대응 노력 등을 설명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OECD 뇌물방지작업반(WGB) 성명서 : 최근의 법 개정이 대한민국의 국제뇌물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에 심각한 우려 야기

올해 4월30일과 5월3일 대한민국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9월10일 시행될 예정인 바, OECD WGB는 개정안이 검찰의 국제뇌물범죄 수사·기소 역량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OECD WGB는 지난해 대한민국의 2년차 후속 보고서 발표 당시, 대한민국의 국제뇌물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환영한 바 있다.

최근 법 개정안은 2018년 OECD 뇌물방지협약 4단계 이행심사 당시와 비교해 대한민국 수사·기소 체계를 심각하게 축소했다. 대한민국이 효과적으로 국제뇌물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검경 모두를 포함하는 형사사법 당국이 적절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한다는 OECD WGB의 입장은 확고하다.

OECD WGB는 최근 법 개정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법 소송을 제기(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한 것을 비롯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며, 국제뇌물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수사·기소 역량을 보존하고 국제뇌물범죄 수사·기소 시 정치적 사안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법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OECD WGB는 대한민국 당국이 WGB 회의를 매회 참석해 법 개정안 관련 진행 상황과 OECD 협약 준수를 위한 추가적 조치를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