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노동·저임금·재하도급 수십년째
임기 5년 정부마다 방치, 실타래 더 엉켜

민노총·하청업체 임금인상 여부 이견 커
원청 대우조선해양, 통 큰 결단 하려 해도
최대 주주 산은·정부 눈치 살펴야 할 상황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소속 조합원이 19일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가 장기화한 배경에는 글로벌 환경에 따라 업황이 급변하는 조선업의 특수성에 원청과 하청이 얽힌 국내 노동구조가 결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얽힌 실타래가 많은 탓에 노사 중 어느 한쪽의 양보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가 됐다는 것이다.

19일 노동계와 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협상 주체는 노조 측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와 사측인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일감을 받은 하청업체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참관 자격으로만, 양측 협상에 참여하는 구조다.

하청지회의 요구사항은 임금 30%, 상여금 300% 인상 등 처우 개선이 핵심이다. 이들은 조선업이 장기간 불황의 터널을 지나오는 동안 노동자들의 고통분담을 강요하는 상황이 이어져 최근 5년간 하청노동자의 실질 임금이 30%가량 하락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조선업 불황에 일감이 줄면서 국내 조선사들도 저가 수주를 피할 길이 없었다. 2차, 3차 하도급을 주는 국내 산업구조와 맞물려 하청업체들이 비용 부담의 상당 부분을 떠안았다. 게다가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의 사정은 국내 조선 3사 중 가장 안 좋은 축에 속했다. 2000년 대우그룹 해체 이후 워크아웃을 거쳐 새 주인 찾기를 반복했지만 여러 이유로 인수가 무산됐다.

19일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에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소속 조합원이 독에서 농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청지회와 협상을 하고 있는 하청업체 측은 임금 대폭 인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선업 특성상 현재 수주가 수익으로 연결되기까지 시차가 존재하고, 신규 인력과 설비투자에 들어가는 비용도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원청업체의 대승적 판단으로 임금 문제가 해결되기도 쉽지 않다. 주인이 없는 대우조선해양은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산업은행은 정부와 정치권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상황이다.

조선업 관계자는 “고강도 노동에 저임금 구조, 재하도급 구조 등 조선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임기 5년짜리 정부가 수십년간 방치하면서 풀어야 할 실타래가 너무 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