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부 업무보고

민간 제안 도심복합 사업 도입
온실가스 감축, 원전 역할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민생 안정의 핵심인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을 1∼2년가량 앞당겨줄 것을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원 장관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원 장관에게 “하루하루 출퇴근에 시달리고 있는 수도권 국민의 절박함을 봤을 때 GTX-A 노선의 개통은 최대한 당기고, B·C 노선의 조기 착공과 D·E·F 노선의 신설을 당기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른 부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서 화제가 된 ‘경기도는 흰자 같아. 서울을 감싸고 있는 계란 흰자’라는 대사에 담긴 의미를 보고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출퇴근 시간에 쓰고 있는 시간을 가족을 위한 시간으로 돌려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당부했다. 원 장관은 “GTX 사업 일정을 최대한 당길 수 있는 스케줄을 다시 짜보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그간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했던 각종 특례를 민간 사업자에게도 부여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모델을 새로 도입해 도심 주택공급 속도와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공급 혁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까지 전국 신도시와 개발지구 등 총 128개 지구에 대한 첫 교통실태 전수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구별 맞춤형 교통 대책을 내놓는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국토부에 이어 업무보고에 나선 환경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 달성 과정에서 원전 역할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원전 확대로 생기는 온실가스 감축 여유분은 산업 부문에 할당해 업계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마친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과학에 기반한 합리적 환경규제 △산업 경쟁력·과학기술 고려한 탄소 중립 로드맵 설계를 주문했다.

박세준·김승환·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