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파구청에 일부 반환 판결
롯데 “공익 위해 부담” 주장 인정

서울 송파구청이 잠실 ‘제2롯데월드’ 취득세에 잠실역 공사비용을 포함한 것은 위법하니 세금 일부를 돌려주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롯데물산·롯데쇼핑·호텔롯데가 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롯데 측은 제2롯데월드(롯데월드타워·롯데월드몰)를 신축, 2014∼2017년 송파구청에 취득세 총 1097억원가량을 납부했다. 그러나 2019년 11월 취득세에 “건물 취득과 무관한 지하철 잠실역 공사비용이 포함됐다”며 약 173억원의 취득세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송파구는 같은해 12월 약 152억원만 돌려줬다. 취득세 과세표준에 잠실역 공사비용이 포함돼야 하고, 제2롯데월드 주차장 등 공용구역에는 표준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책정해야 한단 이유였다.

롯데 측은 “잠실역 공사비용은 공익을 위해 부담한 것일 뿐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없고, 공용구역의 취득가격도 시가표준액이 아닌 연면적 기준으로 산정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롯데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잠실역 공사비용은 롯데 측이 교통편의 증진이라는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담한 것에 불과하다”며 취득세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봤다. 공용구역 과세 역시 “공용구역은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데, 연면적 기준에 따라 취득가격을 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