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현우 청년유니온 위원장

공채 체계 어기고 조직적 성차별
사회 파장 큰 만큼 처벌 상향 필요
지원자 정보수집 제한 목소리도

“연이은 채용비리 무죄 판결도 문제지만, KB국민은행의 경우 유죄 판결을 받아도 처벌은 고작 벌금 500만원에 그쳤습니다. 채용 절차에 지원하는 청년들에게는 절망스러운 일입니다.”

나현우(사진)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18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채용비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청년유니온은 지난달 말 대법원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자 금융정의연대 등과 함께 대법원을 규탄하고 나섰다. 청년유니온 등은 대법원이 법적으로 부정 채용을 용인한 셈이라며 조 회장뿐 아니라 부정입사자에게도 면죄부를 주고 앞으로의 피해 구제까지 막았다고 비판했다.

나 위원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공채에서 탈락한 피해자의 문제일 뿐 아니라 사회가 공유하는 신뢰가 훼손되는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채용 절차는 기존에 합의된 규칙대로 진행된다는 상식이 있었는데, 그 상식 선이 무너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연이은 채용비리 사건 무죄 판결로 인해 청년들이 느낄 절망감을 우려했다. 그는 “청년들이 취직을 해야 하니 채용공고를 보면 지원은 하겠지만, 채용 과정에 대한 냉소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디시인사이드 공시생 마이너 갤러리 캡처

실제로 최근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 ‘사적 채용’ 논란 이후 청년들은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공시생 갤러리에는 지난 15일부터 권 대행 관련 게시글이 500개 넘게 올라왔다. 게시글은 대부분 “아는 사람 꽂아주는 게 공정과 상식이냐”라는 요지의 비판이다.

나 위원장은 채용비리가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데 비해 처벌 수준은 너무 낮다며 이를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채용 절차에서 기업이 지원자에 대한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용절차법은 지원자 가족의 학력·직업·재산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이는 ‘서류 단계’와 ‘30인 이상’ 기업에만 적용된다.

나 위원장은 “현행법은 면접 과정에서 질문을 통해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막지 않는다”면서 “서류 단계뿐 아니라 면접 단계에서도 이를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인 이상 조건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근로자 절반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며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나마 채용비리와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KB국민은행의 경우 벌금이 500만원에 불과하다. 나 위원장은 “채용 성차별 행위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이 규정하는 법정 최대형이 벌금 5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며 “기업들에게 500만원은 큰 돈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채 시스템을 어기고 조직적 채용 성차별을 저지른 데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진=뉴시스

이번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 업무방해죄를 적용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채용비리를 규제하는 별도의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나 위원장은 “별도의 법이 없어서 업무방해죄라는 일반적인 형법을 적용한 것인데, 결국 이런 입법 미비 상황이 해결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국회가 채용비리 규제 관련 입법에 나서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1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채용비리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채용비리의 개념을 정의해 처벌·몰수 및 추징 조항을 만들고,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만들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소관 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류 의원은 “법안 논의를 하려면 교섭단체간 합의가 필요한데, 정의당의 경우 교섭단체가 아니고 거대 양당은 해당 법안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지 않아 계속해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조희연·이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