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신적 고통 성별과 무관
상이연금 수급 달리할 이유 없어”

군 복무 중 사고로 흉터를 입었으나 남성이라는 이유로 상이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국방부 처분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혜정 판사는 50대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상이연금지급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육군 장교 A씨는 1991년 업무 중 교통사고로 왼쪽 얼굴에 5㎝가량의 흉터가 남았다.

1996년 전역한 A씨는 24년이 흐른 2020년에 흉터를 근거로 상이연금을 청구했는데, 국방부는 이를 거부했다. A씨가 전역할 당시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상이연금 지급 대상자를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로 규정했단 이유였다.

해당 규정은 2006년 ‘뚜렷한 흉터가 있는 사람’으로 개정됐으나, 국방부는 이를 A씨에게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법원은 그러나 옛 규정은 “남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국방부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흉터가 남은 경우 당사자가 입는 정신적인 고통도 성별과는 무관할 것”이라며 “군인의 성별에 따라 상이연금 수급 여부를 달리 봐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국방부는 A씨의 흉터가 4㎝에 불과해 기준미달이라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군의관이 A씨의 흉터를 5㎝로 기록했고, 25년 정도 시간이 흐르며 자연적으로 치유돼 흉터가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