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개편' 연구회 출범…양대노총 "답정너" 비판

고용부, 전문가 12명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출범
민주노총 "전문가 빌어 노동시간 개악 발판 삼아"
한국노총 "일부 위원 폴리페서…참여 목적 의심"

양대 노총은 18일 '주52시간제 유연화' 등 근로시간 개편을 위한 새 정부의 전문가 연구회 출범에 대해 "연구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며 "답정너"(답은 정해져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라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발족에 대한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대선 시기부터 경영계의 숙원이자 청부인 노동시간 개악 등 노동 유연화를 정부 정책의 기조로 삼겠다는 의지를 강조해왔다"며 "연구회가 내놓을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고용노동부는 학계 등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킥오프 회의(Kick off·첫 회의)를 열고 노동시장 개혁의 우선 추진과제인 근로시간 제도 및 임금체계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연구회는 오는 10월까지 4개월간 집중 운영되며 이후 논의 결과를 최종 정리해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제언을 정부에 권고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연구회는 소위 학계와 전문가들의 손과 입을 빌어 (근로시간 등) 개악 추진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꼼수"라며 "이미 답을 정해놓고 그 방향으로 목적 의식적으로 몰아가는 것 외에 다른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연구회 구성 명단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연구회에는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로 활동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윤 대통령의 노동분야 '과외교사'로 불리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정승국 중앙승가대 교수 등이 포함됐다.

민주노총은 "12명의 명단을 보면 앞서 밝힌 꼼수가 기우가 아님이 드러난다"며 "'이명박근혜' 시절 노동 개악에 부역했던 사람, 민주노총에 대한 편견이 가득한 사람 등 그들이 연구해 내놓을 결과라는 것이 어떨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연구회 논의 과정과 이들이 내놓을 결과에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할 것"이라며 "전체 노동자의 이익과 삶에 반하는 논의와 결과가 도출될 경우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 또한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은 권순원 교수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노·사·공이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최저임금에 대해 정부의 정책과 입김이 공익위원들에 영향을 줄 것이며 그 통로는 간사를 통해 이뤄질 것이 뻔하다"면서 "알아서 스스로 공익위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역시 논평을 통해 "연구회의 연구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며 "정부가 학계와 전문가들을 동원해 노동 개악을 합리화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사노위나 최저임금위에서 활동하는 공익위원들의 모습에 비춰보면 위원장과 간사 위원이 모든 결정을 내리고 다른 위원들은 들러리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특히 일부 위원은 보수·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서 적극 활약하고 있는 폴리페서로 정부 위원회 참여 목적마저 의심스러운 지경"이라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를 거쳐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 참여한 권 교수를 에둘러 비판하는 대목으로 보인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