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뉴시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박 시장은 이날 결심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공판에서 “피고인은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할 당시 이뤄진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고,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며 “허위 사실 공표는 선거에서 표심을 왜곡하고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중대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당한 기간이 지났으나, 국가기관에 의한 민간인 사찰행위는 사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변론에 나선 박 시장 측 변호인단은 “4대강 사찰과 관련해 검찰은 박 시장이 누구에게 문건을 요청했고, 누구에게 보고받았는지도 특정하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불법사찰에 관여했다고 막연하게 단정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고인의 발언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고 맞섰다.

또 “2009년 7월에는 미디어 3법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며 “(검찰이 공소사실로 제시한 문건 관련)저런 형태와 내용으로 대통령 수석회의 등에 보고한 기억이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가 날 경우,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부산=오성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