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회장단 관계자들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안에 반대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은 최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정치권력에 의한 경찰권을 사유화하려는 것으로 심각한 역사적 후퇴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직협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현행 경찰제도의 역사적 성립 절차 등을 이해하지 못하고 현 제도의 문제점만을 부각하여 대안으로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행안부가 경찰국을 설치해 인사절차에 개입하는 것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경찰청장의 인사권은 청장의 치안 책임 강화라는 점에서 그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이 아닌 대통령령과 부령을 통해 임의로 행안부 내의 ‘국’ 을 신설하고 지휘 규칙을 제정해 치안 사무를 관장하려는 것은 법치행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청장 인사권의 독립성 보장 △중앙통제식 행안부 조치 재고 △현장 경찰은 치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직협이 지휘부의 부당한 수사지휘를 감시하고, 단속을 위한 단속이나, 보여주기식 치안 정책에 대하여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