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주의 정당성 인정 어려워”
8월 전원위서 논의, 최종결론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촉법소년 연령 하한’ 방침에 반대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형사 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의견 표명의 건’ 의결 안건을 다음달 초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인권위 아동청소년인권과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 조정해도 징벌주의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교화·교정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이상으로 독려하는 점도 거론했다.

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