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신고사례 총 884건
“조치 의무 위반만으로 부과 전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뒤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장에 과태료를 문 사례가 6%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후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아 신고당한 사업장 사례가 총 884건이었다고 밝혔다. 이 중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55건으로, 전체의 6.2% 수준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르면 고용부는 괴롭힘 피해 신고를 받은 뒤 이를 방치한 사업장에 과태료를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조치 의무 위반’만으로 과태료를 문 사례는 사실상 0건이라고 직장갑질119 측은 지적했다. 과태료를 문 55건마저도 대다수는 괴롭힘 가해자인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물린 사례라는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장 역시 80%가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직장 내 괴롭힘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신고 사례 총 1360건 중 20.1% 수준인 274건만이 검찰에 송치됐다.

백준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