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뉴시스

정부가 본격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손질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에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수정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중 근본적인 제도개선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보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의 수행자로 국토연구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선정하고 두 기관으로부터 용역 착수 보고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용역 착수보고회에서 국토연구원과 조세연구원은 2020년 수립된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된 목표 현실화율(90%)과 목표 달성 기간(5∼15년) 등에 대한 이행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수정·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의 경우 71.5%, 표준지는 71.4%, 단독주택은 57.9% 수준이다. 현행 현실화 계획의 목표 수준이 높고 가파른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이 너무 크다는 비판에 따라 현실화율 목표를 80% 수준으로 낮추고 목표 달성 기간도 연장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행정제도에 대한 적정성 검토도 진행된다. 현재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개발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등 총 67개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실거래가 등 다른 가격 기준을 적용하는 게 합리적인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국토연구원과 조세연구원은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학계,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꾸려 매달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 등 절차를 걸쳐 올해 11월 중 수정·보완 방안을 발표해 내년 공시부터 적용할 것”이라며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내년 발표를 목표로 신중하되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