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채 이자·양도소득엔 비과세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올리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그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관광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이후 고정돼 있는 여행자휴대품 면세 한도의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2014년 3095만원에서 지난해 4025만원으로 약 30% 증가했고, 회복이 더딘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과 면세업계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세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도별 해외여행자 수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19년 2871만명에서 2020년 428만명, 지난해 122만명으로 대폭 줄었다. 면세점 매출은 2019년 24조9000억원에서 2020년 15조5000억원, 지난해 17조8000억원 수준을 보였다.

추 부총리는 “현재 (면세 한도가) 600달러 수준과 유사한 국가도 굉장히 많다”면서도 “600달러로 설정해놓은 기간이 한참 됐기 때문에 여러 상황 변화를 감안해 200달러 정도를 올려서 (한도를) 800달러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OECD와 유럽연합(EU)의 평균 면세 한도는 각각 566달러·509달러 수준이지만, 주변 경쟁국인 중국(5000위안·약 776달러)과 일본(20만엔·약 1821달러)의 면세 한도는 한국보다 높은 상황이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비거주자와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거래해 얻은 이자·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인을 위해 세계국채지수(WGBI)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관련 제도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외국인의 국채 투자가 늘면 국채금리 인하, 환율 하락 등 국채·외환시장 안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비과세에 따라 일부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그보다 외국인 투자 증가 시 국채 이자비용 절감 효과가 커 전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추 부총리는 “우리 국채 투자에 대해 비과세를 하면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인센티브가 돼 투자가 늘어나고 이자비용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이자비용 절감 효과는 연간 5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이자소득 비과세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1000억원이 넘지 않을 것으로 현재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리=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