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결국 제헌절 넘길 듯
권성동·박홍근 회동 이견만 확인
與 “협상 유출, 민주당서 먼저 해”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9부 능선을 넘겼으나 일부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17일 제헌절 이전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던 여야 공언이 실속 없는 ‘공언’(空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개점휴업’ 장기화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권성동,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견해차만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하여튼 국민의힘에 모두 달렸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 대표에게 물어보라”며 자리를 떴다.
양당은 협상이 잠정 결렬된 표면적 이유로 상대측의 협상 내용 사전 유출을 들고 있다. 협상 결렬을 먼저 선언한 민주당은 권 원내대표가 전날 YTN에 출연해 원구성 관련 쟁점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논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며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협상 내용 사전 유출은 민주당이 했다고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회의에서 “협상 내용에 대해 권 원내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하기 전 이미 민주당발로 추정되는 글이 돌았다”고 주장했다. 긴급 기자간담회에선 야당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오늘 협상이 타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난해 문재인정부 지출 예산에 대한 강도 높은 결산심사를 예고해 여야 전선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원구성 쟁점은 법제사법위원장직과 사개특위 구성 여부였다. 그러나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며 행정안전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윈장 자리를 어느 정당이 가져가느냐를 놓고 싸우는 중이다. 행안위는 경찰국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쟁점 사안을 다룰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법사위’로 거론된다. 과방위는 방송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상임위여서 여야 쟁탈전이 벌어진 형국이다. 국민의힘은 행안위와 과방위 중 한 곳을 민주당에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두 상임위 모두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법사위를 넘기는 ‘결단’을 내렸는데, 정작 국민의힘이 ‘상임위 욕심’을 부린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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