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과기부 업무보고
주 52시간 유지 속 선택권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모호 규정 정비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인구 구조와 근무 환경, 세대 특성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개편을 큰 축으로 한 노동개혁을 본격 추진한다. 또 기술혁신을 주도할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계획 보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정식 장관에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도록 임금체계를 유연화하고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하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데 힘써달라”고 지시했다. 또 “노사 현안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적 해결을 지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선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고용부는 올해 △노동시장 개혁 △중대산업재해 감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를 집중 추진한다. 우선 근로시간은 기본적으로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되, 운영방법은 노사 선택권을 확대해 유연성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임금체계는 ‘연공성’ 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꿔 공정한 보상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같은 개혁을 위해 다음 주 중 전문가 중심의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추가 개혁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에게는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한다. 이 밖에 5년 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안전 선진국’이 된다는 목표 아래 10월 중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말까지 모호한 규정을 정비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종호 장관에겐 “미래전략적 도전기술 및 기술파급 효과가 큰 원천기술에 연구·개발(R&D) 투자를 집중해달라”고 지시했다.

과기정통부는 교육부와 협의해 기초교육(대학)과 응용교육(기업)을 결합한 유연한 학사제도를 신설,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5년간 1조1000억원을 투입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에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유나·우상규·이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