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 공유하는 동맹국 필요”
정운찬 “정책대안 지속 모색”
“한·미동맹과 동시에 ‘미들파워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14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동반성장연구소가 개최한 제88회 동반성장포럼에서 이양구 전 우크라이나 대사는 이같이 강조했다. 이 전 대사는 이날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 전 대사는 최근 장기화하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발생한 배경에 대해 “러시아의 패권 경쟁과 우크라이나의 외교·안보 주권 확보가 충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사회의 각자도생이 심화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태로 인한 국제관계의 파급효과 10가지를 꼽았다. 이 전 대사는 △유럽 내 분열 △탈냉전 질서의 종말 △중·러 전략동맹 심화 △세계의 적대적 양극화 △미국의 아시아 집중(중국 대응) 노력 제약 △세계 군비경쟁 가속화 △독일의 유럽 내 안보 역할 적극화 가능성 △유럽의 안보위상 숙고 촉진 △민주·권위주의 진영 간 대립 심화 △다른 분쟁에 부정적 효과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사는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경우 한국처럼 한·미동맹도 없다. 나토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사는 끝으로 윤석열정부가 장기화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대응책으로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원칙 외교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정치화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이번 포럼은 동반성장 문화를 뿌리내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동반성장연구소는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여러 영역에서 진단하고 각 부문의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여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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