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국회 회의록 보니

사건 직후 “北 만행 저질렀다”서
한달 후 “너무 나간 표현” 톤다운
관계장관회의와 관련 여부 주목

서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 피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가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의 모습. 연합뉴스

군 당국이 2020년 9월 이대준씨 피살 사건과 관련, 초기 정보 판단에서 한발 물러서는 듯한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다. 공식 발표 당시에는 ‘북한군이 총격을 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한 달 후에는 “너무 나갔다”고 한 것이다.

14일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2020년 10월2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은 “‘시신 불태우는 걸 확인했다’는 입장에 대해 후퇴한 것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질의에 “‘확인했다’는 것은 너무 나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답하면서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고 표현했다. 하 의원이 “명확한 증거로는 약하니까 정황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냐”고 추궁하자 서 장관은 “폐쇄회로(CC)TV 보듯 들여다보는게 아니라서 그렇게 표현했다. 저희(군)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것처럼 오해가 있어서, 그렇지는 않은데…”라고 답했다. 이때 쓰인 ‘정황’이란 표현은 지난달 16일 해경이 “자진 월북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국방부의 추가 설명 자료에도 등장했다.

군 당국은 2020년 9월24일 당시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명의로 사건의 전모를 공식발표하면서 ‘북한이 시신을 태웠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북한을 규탄했다. 당시 군이 명확한 어조로 사건이 벌어진 상황을 설명한 것을 놓고 “북한군이 총을 쏘고 시신을 불태운 것을 군이 어떤 형태로든 확인했고, 이를 자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관련 첩보의 출처로 특수정보(SI)가 지목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사건 발생 직후 한 달여 만에 군의 표현과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9월 23∼24일 서훈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한 관계장관회의 직후 이씨 피살과 관련된 군사기밀들이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자취를 감추고, 해경과 군이 이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거론했던 것과 무관치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