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전문가들 거리두기 재도입 권고…尹정부는 '자율책임 방역' 초점 [뉴스+]

전문가들 “8월 하루 신규 확진자 20만명 나올것”
‘과학방역’ 내세운 尹 정부…첫 대책 “자율책임 방역”
가파른 확산세에도 고강도 대책 없어 우려 목소리도
BA.5 전파력, 오미크론 변이(BA.2)보다 35.1% 빨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만9196명 발생하며 사흘째 4만명 안팎을 기록한 14일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줄을 서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세계 보건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규제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과학방역’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거리두기 등 규제 없이 방역을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는 최근 4만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 달 후에는 이보다 다섯 배 많은 하루 최대 20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14일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과의 차이에 대해 “방역의 기본 철학이 희생이나 강요가 아니라 자율과 책임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 발표한 코로나 대응 방안이 이전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새 정부의 ‘과학방역’ 기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과학적 위기 대응이라고 말할 때는 정책 결과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며 “과학적 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문가들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과정과 시스템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과학적 위기 대응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 코로나19 재유행…WHO “거리두기 등 다시 도입해야”

우리나라의 방역 방침과 세계 방역 기구의 권고는 확연히 다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2일(현지시간) 전 세계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이 뚜렷하다며 각국 정부가 마스크 착용과 환기, 거리두기 등 조치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코로나19가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여전히 맹위를 떨치는데도 각국의 방역 규제가 풀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나 해외 입국자 격리 등 각종 방역 규제의 수위를 낮추고 있지만,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확진자와 사망자 규모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5주 연속 증가세다. WHO에 따르면 이달 4∼10일 1주간 신규 확진자는 610만7375명으로 직전 주(6월27일∼7월3일)에 비해 11.9%, 2주 전(6월20∼26일)에 비해 34.3% 증가했다.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코로나19 검사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지역별로 보면 미국의 최근 1주간 신규 확진자는 77만2924명으로 2주 전(70만8047명)보다 9.8% 증가했고, 프랑스는 88만7665명으로 2주 전(45만2894명)보다 96.0% 급증했다. 인도는 9만3281명으로 2주 전(120만222명)보다 28.9%, 브라질은 39만6781명으로 2주 전(34만9791명)보다 13.4% 증가했다.

우리나라도 이달 들어 1주일 사이 신규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수준의 확산이 계속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재유행이 빨라진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 8일 코로나19의 확산국면 전환을 언급하고 경각심을 당부하며 그간 우려됐던 재유행을 공식화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의 경고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국면으로 전환됐음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예상을 훌쩍 넘는 빠른 확산세에 전문가들은 내달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0만명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6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유동적이고 불확실하다”면서도 “빠르면 8월 중순이나 8월 말, 또는 늦으면 9월달이나 10월쯤에 현재 대부분의 모델링이 10만명에서 20만명 정도의 확진자 규모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전국 상급종합병원장 영상 간담회에서 방역·의료 대응방안과 병상 재가동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 “사회경제적 편익 고려해 자율책임 방역”

정부가 13일 발표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대응 방안’은 그동안 ‘과학방역’을 강조해온 윤 정부가 내놓은 사실상 첫 방역대책이다. 정부의 방역 기조는 ‘자율’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재유행이 시작됐는데 준비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과학적인 방역을 하겠다고 선전했지만, 막상 방안을 설명하면서 ‘사회경제적 편익’이나 ‘자율책임’ 같은 비과학적 수사를 사용한 것도 논란이 됐다.

특히 정부는 이번 대응 방안에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 과거 대유행이 있을 때마다 1순위로 도입했던 다양한 방식의 거리두기 조치는 포함하지 않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현재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 대해 “유행은 증가세로 전환됐으나 위중증·사망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중증도·치명률 등이 유지되는 한 예방접종·치료제·병상 확보 등 방역·의료 체계 중심으로 유행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급속히 확산 중인 BA.4, BA.5 변이가 면역 회피 능력으로 백신 접종자도 쉽게 감염되는 등 전파력이 큰 것으로 확인됐지만, 상대적으로 위중증·사망 위험은 크지 않다고 본 것이다.

14일 서울 용산부보건소에 마련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진단 검사를 받고 있다. 뉴스1

질병청의 코로나19 유행 예측에 따르면 전파율이 31.5%라는 가정하에 이번 재유행의 발생 정점은 9월 말로, 하루 최대 18만5000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연구진 예측에서도 대체로 확진자가 8월 중 5만명 이상, 9월 중 10만명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방대본은 현재 보유 병상으로 하루 최대 14만6000명의 신규 확진자 발생에 대응할 수 있고, 추가 확보를 통해 20만명까지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방대본은 최근 확진자 증가세가 가파르다고 평가하면서도 고강도 거리두기 대책을 내놓지 않은 데 대해 “사회·경제적 비용과 편익을 균형적으로 고려했다.

규제와 강제성에 기반한 방역에서 벗어나 개인과 지역사회의 책임을 재고하겠다는 것”이라며 “취약한 집단은 강력한 보호조치를 시행하되, 이외의 집단은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일상과 사회활동을 지속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염 통제보다는 고위험군 관리와 중증 예방을 하겠다는 것으로 대응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며 “사회 각 분야별 자율적인 방역의식 제고를 통해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정부는 유행 확산세를 감안해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고령층 등 위험군 보호를 위한 조치로는 예방접종 독려, 4차 접종 대상 확대 등이 포함됐다. 4차 접종 대상을 ‘60세 이상’에서 ‘50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암, 당뇨병 등 기저질환은 코로나19 중증사망 위험요인에 해당하는데, 50대는 기저질환 유병률이 높다”며 “미국, 호주도 50대를 4차접종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은 ‘과학방역’으로 달라진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다 최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근거,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행 초기에는 정보가 제한적이다 보니 불확실성이 있었고 지금은 데이터가 축적되고 전문가집단의 조언을 받게 되면서 조금 더 집단지성에 근거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재유행 일으킨 BA.5는…“미국에선 이미 우세종”

현재 유행하는 BA.5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오미크론 하위변이(BA.2)에 비해 전파력이 강하다. 전세계 83개국에서 검출됐고 미국에서는 이미 우세종이 됐다. 백신이나 재감염에 대한 면역 회피성이 높아 쉽게 감염 또는 재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A.5는 기존 오미크론과 비슷하게 기침·콧물·두통·피로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심한 인후통과 코막힘을 유발하는 것이 특징이다. 방역 당국은 아직 BA.5 변이의 증상이 기존 오미크론 변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고있다. 6월 4주(6월 19~25일) 10.4%이던 BA.5의 검출률은 1주일 사이 2.7배로 증가해 6월 5주(6월26일~7월2일) 28.2%(국내 24.1%, 해외 49.2%)까지 올라왔다. 방역 당국은 조만간 BA.5가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국 보건청에 따르면 BA.5의 전파력은 BA.2보다 35.1% 빠르다. BA.2는 원조 오미크론인 BA.1보다 30% 이상 강한 전파력으로 크게 확산한 바 있다.

방대본은 하버드 의대와 보스턴 ‘베스 이스라엘 디커니스 메디컬센터’ 연구진의 연구 결과를 통해 BA.4와 BA.5는 원형 균주 코로나19보다 약 20배, 오미크론 변이 BA.1, BA.2보다 약 3배 낮은 중화항체 생성 수준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중화항체 생성 수준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백신 접종이나 감염으로 인해 면역력을 형성한 사람이라도 쉽게 감염 또는 재감염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여름철 이동량과 밀폐된 실내공간에서 에어컨 사용, 야외 마스크 해제 등도 빠른 재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 4월 중순~5월 초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실내 취식 허용,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의 조치가 시행되면서 이동량이 코로나19 유행 이전 시기로 회복했고, 나들이객은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더 늘어나고 있다. 실외 마스크 해제 이후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이 여전히 적지 않지만, 대규모 축제장이나 야외 콘서트장, 대형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경우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