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전쟁 이후 美·러 갈등 격화
美, 中과 경쟁에 중점 둔 전략 변화
바이든, 인태·유럽·대서양 지역 연계
中·러에 대한 통합 억제력 구축 주목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개전 20주를 넘어섰다. 개전과 함께 단행한 전격전의 실패 후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 공세에 집중했다. 그 결과 동부 돈바스의 요충지 상당 부분을 점령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군사적 지원을 바탕으로 결사 항전하면서 양측의 소모전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유라시아 지정학이 주목받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유라시아 지정학의 관점에서 핵심 거점이기 때문이다. 유라시아 지정학의 유래는 20세기 초 제시된 ‘심장지대’(Heart Land) 이론이다. 이는 동유럽과 러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중심부 일대를 세계 지배의 관건이 되는 핵심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을 지배하는 대륙 패권국의 부상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양국가인 영국의 패권 전략적 관점에서 유라시아 대륙 패권국의 위협에 주목한 것이다.

강석율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이러한 주장은 2차대전 이후 미국의 지정학적 사고에 투영되면서 냉전기 유라시아 지역의 패권국가로 부상한 소련에 대한 봉쇄전략으로 공식화되었다. 봉쇄전략의 논리에 따라 미국은 유라시아 주변 지역을 거점으로 소련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북·서유럽에서 시작해 중동·인도·동남아시아를 거쳐 한반도와 일본까지 연계하는 미국 주도의 동맹 네트워크와 군사적 거점을 구축했다.

탈냉전 이후에도 미국은 유라시아 전략을 견지했다. 특히 소련 체제의 종식과 함께 독립한 우크라이나가 유라시아 지역의 새로운 주축(pivot) 국가로 부상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지배권이 회복되면 중·동부 유럽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유라시아 지역의 패권국으로 재부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동진정책을 추진하면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영향권에서 분리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러시아의 안보 우려를 초래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초래한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전략적 경쟁국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가안보 전략의 관점에서 최대의 도전국가로 규정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억제와 격퇴를 국방전략 차원에서 최우선적 목표로 강조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러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러시아의 위협을 억제해야 한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표출된 양국의 군사·안보적 갈등 구도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주력하겠다는 국가전략적 접근법이 도전받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개별적 접근법을 지양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즉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의 논리에 따라 양 전략적 경쟁국에 대한 억제 전략을 통합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요청이 커진 것이다. 이는 미국이 중국의 위협 억제에 주력하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러시아의 위협 억제를 강조하는 유럽·대서양 전략 간 연계성을 구축하는 유라시아 전략을 수립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미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2월 공개한 인도태평양 전략서를 통해 역내 양자동맹과 선도적 파트너 국가, 지역기구, 그리고 역외 국가까지 연계하는 ‘집합적 역량’(collective capacity)을 구축하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중국의 역내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대서양 지역 전략의 연계성을 구축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 연장선에서 지난 6월 말 개최된 정상회의를 통해 공개된 나토의 전략 개념은 중국을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최근의 상황은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을 연계하는 미국의 통합 지역전략이 가시화되었음을 보여준다. 통합 지역전략의 논리는 “가장 중대한 경쟁자”로 규정되는 중국에 대한 통합억제력 구축의 차원에서 적용되고 있다. 동시에 “극심한 위협”으로 규정되는 러시아의 위협 억제에도 본격 적용될 것이다. 이러한 유라시아 전략의 방향성이 미국의 동맹전략에 시사하는 함의에 주목하면서 우리의 국가전략적 대응책을 수립해야 한다.

강석율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