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 죽인 엽기적 살인 용의자 정부 세금으로 보호하나”
“尹 정부 지지율 3주 연속 30% 밑 걱정돼 이슈 몰이” 주장

지난 12일 통일부가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송하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최근 여권에서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에 이어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사건을 두고 ‘안보 농단’ 등의 표현을 써가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자, 더불어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며 역공에 나섰다.

민주당은 여권의 공세를 보수 정권 특유의 ‘색깔론’으로 규정하고, 연일 제기되는 공세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무엇보다 동료 16명을 살해한 뒤 붙잡혀 귀순 의사를 밝혔다가 북한으로 추방된 어민을 우리 정부가 보호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은 1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에 나와 사건 정황을 밝히며 북송 어민이 흉악범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어민 3명이 같은 배에 탔던 16명을 살해한 뒤 도망을 위해 자강도로 들어갔다가 1명에 북한 당국에 체포됐고, 나머지 2명은 배를 몰고 공해상으로 나와 우리 해군을 보고 도주하다가 붙잡혔다.

윤 의원은 2명의 선원에 대해 “우리나라로 귀순하려던 선량한 어민이 아니라 16명을 죽인 엽기적 살인 용의자들”이라며 “(해군에) 체포된 뒤 귀순 의향서를 제출했는데, 당시 정부는 귀순 진정성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6명을 죽인 엽기적 살인 용의자를 대한민국 정부 세금으로 보호할 것인지 판단해야 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청와대 대변인과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박수현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들의 귀순을 인정했을 때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이들이 살해도구를 버리는 등 모든 증거를 인멸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무죄로 풀려나며 귀순자가 돼 대한민국 국민 속에서 버젓이 살아갈 상황이었다”라고 썼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 이탈 주민에 한하여 (법을) 적용한다’는 ‘북한이탈주민법’ 제3조를 소개하며 북송 어민은 대한민국 정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역설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민주당은 여권의 공세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이를 반전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깃든 것으로 보고 오히려 역공을 취하는 태도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괴롭히기에 ‘올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용빈 의원은 BBS라디오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3주 연속 떨어질 것이 걱정돼 이슈몰이에 나선 것 아닌가”라며 “불안할 때 안보장사를 해온 습성을 버리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YTN라디오에 나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여권이) 세게 다뤘지만, 지지율은 더 떨어지잖나”라며 “전 정권을 파헤쳐서는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조성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