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일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홍 전 의원은 5년간 국회의원 등 선거에 출마할 수 없고, 공직 임용도 제한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홍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198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사 출신인 홍 전 의원은 인천 남구갑에서 내리 3선하며 18∼20대(2008∼2020년) 국회의원을 지냈다. 홍 전 의원은 자신의 사무실 직원을 A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직원의 급여 명목으로 A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984만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홍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19조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또 정치자금법 제57조에 따라 국가공무원 등 공직 취임도 제한된다. 공직선거법 제57조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인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5년간 공직 등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임용된 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규정한다. 

홍 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불출마했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