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50대 이상과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했다. 경제·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는 하지 않는다. ‘과학방역’을 강조해 온 윤석열정부가 출범 후 처음 내놓은 코로나19 유행 대응책이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에 따르면 4차 접종 대상에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가 추가된다.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오는 19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도 설치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차 접종은 코로나19 중증화로의 진전을 예방할 수 있다”며 “정부는 대상 국민들의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는 해제 시 유행의 확산세를 부추길 수 있어 당분간 유지한다.
민생을 고려해 강도 높은 거리두기는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다. 현재의 의료체계 역량으로도 현 유행 상황을 감당할 수 있고,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낮으며, 백신과 치료제 등 ‘무기’도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치명률이 증가하거나 변이가 크게 확산하는 등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면 감염 취약계층을 겨냥한 ‘선별적 거리두기’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신규 확진자의 ‘더블링’(주 단위 두 배 증가)이 연일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만266명으로, 두 달여 만에 4만명을 넘었다. 다만 이날 대책은 ‘자율방역’이 대부분이어서, 정부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높여야 하는 과제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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