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압수수색 파장

결과 번복 국방부 과장 참고인 조사
월북 판단 뒤집은 근거 등 캐물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이 각각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뉴스1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당시 사건 책임자 중 한 명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연일 의혹을 부인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박 전 원장은 물론 청와대 ‘윗선’을 향한 강제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 11일 육군 대령인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윤 과장을 상대로 최근 국방부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에 대해 자진 월북이란 판단을 뒤집은 배경과 근거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과장은 지난달 16일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브리핑장에 나와 “피살된 공무원(이대준씨)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면서도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공수사1부는 또 박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국정원 관계자들을 최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원장은 사건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통상의 (고발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정국의 또 다른 뇌관인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도 얽혀 있다. 서훈 전 원장 등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됐다. 이 사건 수사는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가 맡고 있다. 공공수사1부는 검사 2명, 공공수사3부는 검사 1명을 파견받는 등 수사팀을 증원하자마자 국정원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2021년 2월 당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두 사건과 관계 있는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통일부 등도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만큼 관련자 소환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수사의 칼끝이 결국 문재인정부 윗선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 전 원장은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저를 국정원장으로 임명하고 2년간 어떠한 인사나 업무 지시도 없었다”며 재직 당시 청와대 지시로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청와대에서 누가 지시를 하나”라며 “그때 제가 국정원장 된 지 50일밖에 안 됐을 때라 저도 동서남북을 몰랐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이 자신을 고발한 데 대해 “새 원장이 국정원을 ‘걱정원’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전직 원장을 조사하려면 법대로 감찰해 조사해야 하고 최소한 어떤 걸로 고발하는지 알려주는 예우는 갖춰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뉴시스

박 전 원장은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국정원 핫라인 가동 의혹에 관해선 “존재 자체나 그 내용을 얘기하지 않는 게 국정원법을 지키는 길”이라며 “제가 불리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함구했다.

박진영·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