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말까지 구조개혁 속도
고용승계 원칙…인력 증원은 엄격 잣대

경북도가 산하 공공기관의 고강도 통합 구조개혁 방침을 꺼내 들었다. 비슷한 분야의 조직과 기능을 과감하게 손봐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인다는 취지다.

경북도는 13일 “28개 산하 공공기관을 19개 기관으로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또 “일하려는 조직에는 인력과 예산을 과감하게 지원하되 일을 두려워하는 조직은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민선 8기 지방시대준비위원회는 도민보고회에서 산하 공공기관의 통합과 정비 등 업무조정을 제안했다. 경북도는 의견을 수렴해 문화와 산업, 복지, 교육 등 분야별로 공공기관을 묶어 통합한다.

먼저 14개 산하 공공기관을 5개로 줄인다. 문화 분야에선 ‘경북문화재단’을 중심으로 ‘경북콘텐츠진흥원’, ‘문화엑스포’가 합쳐진다. 산업 분야는 경북테크노파크에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환동해산업연구원’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해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복지 분야에선 ‘경북행복재단’과 ‘경북청소년육성재단’을 통합한다. 교육 분야는 ‘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환경연수원’, ‘교통문화연수원’,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의 ‘농민사관학교’ 기능을 한데 모아 경북교육재단을 설립한다. 통합 재단은 경북도립대학교가 위탁 운영을 맡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규모 조직으로 외연 확장이 어려운 ‘독립운동기념관’과 ‘독도재단’은 ‘경북호국재단’으로 통합 출범한다. 산하 의료원(포항·김천·안동)은 경북대학교병원이 위탁 운영을 맡는다. 대학병원에 의료진과 진료지원 인력, 사무기술 인력을 지원해 지역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이번 구조개혁에서 제외한 공공기관도 있다. 지방공기업인 ‘경북개발공사’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택지개발과 관광사업 분야 등 각각의 사업 영역에서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해 통합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국학진흥원’도 국학 자료의 수집, 국역, 연구 등 해당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점을 들어 통합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돼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의 실효성이 낮고, ‘경제진흥원’은 경제 분야에 통합 대상이 없다. ‘여성정책개발원’은 경북이 현재 성평등 지수 최하위 지역으로 분류되는 점을 고려해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 존치 방향으로 가닥 잡았다. ‘새마을재단’은 전국 유일 조직으로 경북의 정체성을 대표해 존치한다.

모든 공공기관은 기존 인력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적재적소에 재배치한다. 다만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하게 추진하는 만큼 인력 증원에 대해선 엄격한 잣대로 심사하기로 했다. 또 경북도의 실·국장이 태스크포스(TF)를 주관해 구체적인 공공기관 통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연말을 기한으로 구조개혁 작업에 속도를 낸다. 경북도의회와 전문기관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과 도민 여론 수렴 등의 절차도 거친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민선 8기 구조개혁으로 공공기관이 예전보다 진일보할 것”이라며 “구조개혁을 통해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공공기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