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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육성… ‘납품 단가 연동제도’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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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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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디지털 경제 주도 전략

원전 中企 기술개발에 1500억 지원
소비진작 ‘대한민국 동행세일’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가진 업무보고에서 “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중에는 손실보상 등 당면 현안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의 중기부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톱3’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하반기 중점 과제로 △벤처·스타트업 3.0 상생모델 추진 △2022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 △중소벤처기업 분야 한·미동맹 강화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화 추진을 보고했다.

중기부는 ‘벤처·스타트업 3.0 상생모델 추진’을 통해 빅테크, 플랫폼 등 벤처기업들이 기존 재벌과 다르게 사회에 공헌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소상공인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 및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벤처기업의 사회공헌 포털 구축,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통한 소상공인 서비스 개선 등을 예로 들었다. 신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에 3년간 최대 6억원의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고 연구개발(R&D)과 융자·보증을 연계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도 신설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납품단가 연동제’도 도입한다. 올해 하반기까지 표준약정서를 마련하고, 시범 운영한다는 목표다.

중기부는 “최근 원자재가 급등이 납품단가의 상승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해 위탁·원청 기업의 자발적 선의에 기대기보단 최소한의 제도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논의와 공감대 형성을 거쳐 납품단가 연동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되, 연동하는 방식이나 세부규정은 계약기업들 간의 자율에 맡김으로써 지나치게 시장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중기부는 2027년까지 원자력발전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1500억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날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원전 분야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 중소기업 기술혁신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원전 중소기업 R&D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가 발표한 계획의 방향은 크게 △생태계 복원 △미래 경쟁력 확보 △상생협력 강화 등 3가지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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