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에 3성 장군 출신 한기호 임명
“文정권, 北김정은 눈치봐 안보 문란
보도만 봐도 조사 대상 차고 넘쳐”
국민의힘은 12일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며 문재인정부 시절 벌어졌던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어민 납북 사건에 대한 강도 높은 공세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이 국가안보와 군 기강을 무너뜨린 사건은 하루가 멀다하고 드러나고 있다”라며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는 문재인 정권의 안보농단 실체를 규명하고 우리 군의 실추된 자존심과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TF 위원장은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사무총장이 맡았다.
김 수석은 “이미 국민의힘은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를 통해 이 사건이 문재인 정권의 조직적인 월북몰이 사건임을 밝혀냈다”라며 “뿐만 아니라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어민을 강제 북송한 사건, 청와대 행정관이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를 임의로 조사한 사건, 삼척항 목선 귀순사건 당시 국가안보실 개입 등 언론을 통해 드러난 사건만 열거해도 조사 대상은 차고 넘치는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는 문재인 정권의 북한 김정은 정권 눈치보기 등 안보 문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에 대해서도 규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수석은 “국가안보에 대한 정보 은폐, 진실 왜곡, 조직적인 조작은 국방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된다”라며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안보 이슈를 정치적 목적으로 각본으로 수립해 필요한 정보만을 취사선택했고 여론을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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