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 논문 아베 피격으로 주목
현행법 개인 총포 제조 규제 빠져
해외선 ‘고스트 건’ 이용 범죄 급증
“감독기관 신설·시행령 보완 필요”

체포 순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에게 총격을 가한 전직 해상자위대원 야마가미 데쓰야(41)가 지난 8일 범행 직후 달려든 경찰관들에게 붙잡히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저격범이 사용한 총기(작은 사진)도 확보했다. 트위터·아사히신문 캡처

일본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사제총기에 피격당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국내에서도 3D 프린터로 만든 모의총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김은영 가톨릭 관동대경찰행정학과 부교수와 윤민우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연구진의 ‘3D 프린팅 총기의 위험과 규제의 필요성’ 논문에 따르면 “3D 프린터로 인한 테러와 범죄의 양태와 방법의 변화도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 이에 대한 규제와 법적·정책적 대응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고스트 건(ghost gun)’이라고 불리는 3D 프린팅 사제총기를 이용한 범죄의 위험이 급진적으로 증가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2019년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의 한 30대 남성은 3D 프린터로 기관총을 개조 및 제조해 불법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같은 해 독일에서 유대교 회당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극우주의자는 3D 프린터를 이용해 만든 플라스틱 총기를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3D 프린터로 제작한 모의총기나 사제총기에 대한 규제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연구진의 지적이다. 현행 법률인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에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을 제조·생산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이는 관련 업계 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규정이어서 개인의 총포 제조를 규제하는 내용은 없다. 끝으로 연구진은 3D 프린팅 모의총기를 감독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신설하는 한편, 총기단속법이 규정하는 모의총포 개념에 3D 프린팅 모의총기 등에 대해 명시하고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아베 전 총리 사건의 모방 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은 약 한 달간 1000여명을 투입해 온라인에서 유포되는 총기류 제작 방법 등 관련 유해 정보를 감시한다.

백준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