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대란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년 만에 6%대를 넘었다. 이명박정부 때가 떠올랐다. 2012년 가파르게 치솟던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는 물가안정 책임관을 지정했다. 정부 부처에 ‘쌀국장’ ‘배추국장’이 등장했다.

필자는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쌀과장’이었다. 정부 보유 쌀 수십만t은 물론, 수입까지 해서 일주일 단위로 팔았다. 이렇게 공매가를 낮춰 가던 중 쌀 가격을 당장 반으로 낮추라는 청와대 지시가 떨어졌다. 농가와 업체에서는 난리가 났다. 정부 쌀을 가지고 있던 업체들이 반발했다. 살 때보다 반 이상 떨어져 손해 보니 당연했다.

민연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업체 대표들이 찾아와 아우성쳤다. 행정상 어렵다고 양해를 구해도 막무가내였다. 결국 반납받겠지만 해당 업체는 쌀 공매에 참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어쩔 수 없는 극약처방이었다. 대표들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돌아갔고, 그 이후 소식이 없었다. 낮춘 가격을 적용받는 것보다 쌀 공매 참여로 얻을 이익이 더 컸기 때문이다. 정부가 절대 수용할 수 없으리라 생각한 반납 카드를 들고 왔는데 외려 허 찔린 꼴이 된 사실을 후에 들었다.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지만 산 넘어 산이었다. 농민단체가 거세게 저항했다. 농산물 값이 떨어질 땐 방관하더니 오르자 농민 희생을 강요한다고 성토했다. 야당 등에서도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정부 개입으로 농산물 값이 하락하면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소득만 유지되면 농산물 값에 덜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방안을 찾다가 ‘농가소득 보장보험’을 만들었다. 하지만 지금도 여러 제약으로 지지부진하니 안타까울 뿐이다.

농산물은 공산품과는 상황이 다르다. 대부분 노지에서 1년에 한 번 생산하므로 양이 들쑥날쑥해 가격등락이 심하다. 공산품은 늘 양 조절이 가능하고 가격도 안정적이다. 이 때문에 정부 개입 시 제조업체보다 농가가 받는 영향이 훨씬 크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과 국제분쟁으로 취약해진 세계 공급망, 기후변화 등으로 건강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이 나라 안위와 직결되는 상황이 됐다.

물가 대책이 농가 희생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까지 담보하려면 크게 3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공산품처럼 생산하도록 스마트농업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해외 곡물 공급망 확보와 함께 비축을 늘려 비상시에 대비해야 한다. 셋째, 농정 방향을 농산물 가격 안정에서 농가소득 안정으로 바꿔야 한다.

농업직불금과 농가소득 보장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방안이다. 시카고학파 밀턴 프리드먼의 역소득세를 농가에 적용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서울시 안심소득이 한 예다. 기준소득에 부족한 가구소득의 일정률을 채워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받는 소득보장제도다. 위 시책 중 가격에 관계없이 평안히 농사짓게 해 줄 소득보장이 가장 중요하다.

이 같은 내용 대부분이 이미 현 정부 국정과제에 들어 있다. 지금은 빨리 실천계획을 밝혀 농가를 평안케 해야 할 때다. 국정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는 멀리 있지 않다. 그래야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가 빨리 온다. 논어에 ‘노자안지 붕우신지 소자회지’(老者安之 朋友信之 少者懷之)라는 말이 있다. 노인을 편안케 하고 이웃이 서로 믿고 젊은이를 감싸 준다는 공자 말씀도 바로 이것이리라.

민연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