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에도 15년째 그대로
“사실상 증세 효과” 비판 일어
기재부, 과표·세율 조정 검토

게티이미지뱅크

‘소리 없는 증세’를 한다는 지적을 받은 소득세에 대해 새 정부가 개편 검토에 나섰다. 물가가 오르는데도 세금 체계가 10년 넘게 방치돼 사실상의 증세 효과가 나타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1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8단계 과세표준 구간을 두고 6∼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2008년부터 적용한 4단계 세율 체계(△1200만원 이하 8% △4600만원 이하 17% △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의 기본 틀을 사실상 15년째 유지 중이다. 3단계 구간의 세율을 소폭 하향 조정(24%)하고, 높은 세율의 과표(1억5000만원·3억원·5억원·10억원)를 추가하는 등 약간의 조정만 거쳤다. 서민·중산층이 다수 분포한 1200만원 이하(세율 6%), 4600만원 이하 구간(〃 15%), 8800만원 이하 구간(〃 24%)은 2010년 이후 과표구간과 세율이 그대로인 실정이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2007년과 비교해 31.4% 상승했고, 올해 들어서는 대외변수 등으로 물가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소득이 늘지 않았으나 명목소득은 증가함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나는 셈이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편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서민·중산층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현재 소득세 전반적인 과세체계 개편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기재부에 근로소득세 개편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제출했다. 경총은 현행 근로소득세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 조정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경총의 지적에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현재 37%나 되는 면세자를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정부는 과표 하위 구간을 세부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의 소득세 체계에서 과표를 일괄적으로 올리기만 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소득세 개편과 관련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윤석열정부의 세법 개정 방향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