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계정 현황 제공 등 의무 이행 안해”
전문가, 위약금 규모 10억弗 이상 전망
트위터 승소해도 강매 어려워 결과 주목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AFP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8일(현지시간) 440억달러(약 57조2000억원) 규모의 트위터 인수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밝혔다. 트위터는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혀 양측 간 긴 법정 싸움이 예고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머스크는 계약 체결 두 달여 만인 이날 인수 계약 조건의 중대 위반을 사유로 인수 거래를 종료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트위터에 보냈다. 그는 트위터가 가짜 계정 현황 제공 등 계약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고, 직원 해고 등 영업 행위 변경 사항에 대한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수 거래 종료의 책임이 트위터에 있다는 의미다.

트위터는 인수 계약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맞섰다. 계약 조건에 따르면 계약이 결렬될 시 머스크가 트위터에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의 수수료를 내기로 돼 있다. 다만 이 수수료는 머스크가 인수 자금 확보에 실패하거나 규제 당국이 인수를 막았을 때를 가정해 설정한 것으로 스스로 파기 선언을 할 때도 이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WSJ은 “트위터가 손해배상액으로 최대한 청구할 수 있는 규모가 10억달러라는 의미”라며 “만약 트위터가 구체적으로 손해 본 사항에 대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고, 머스크가 합의한다면 10억달러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법인법 전문가들은 이 사안이 법정으로 가면 트위터가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머스크가 트위터의 가짜 계정 현황이 부정확하다는 주장과 관련한 증거를 내놓지 않고 있어서다. 머스크 측 변호사는 “실제 가짜 계정은 트위터의 추정치보다 상당히 많다”며 “이를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만 밝혔다.

미국 뉴욕의 트위터 회사 사무실에 트위터 로고가 붙여져 있다. EPA연합뉴스

다만 트위터가 법정에서 이긴다고 해도, 머스크에게 인수를 강제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WSJ은 전했다. 조하르 고션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는 “법원의 판결 뒤에도 머스크가 ‘안 사겠다’면 어쩔 것인가”라며 “실제 머스크가 인수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어떤 법적 도구도 없고, 무언가를 사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둘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 참고할 만한 선례도 거의 없다. 2008년 사모펀드인 아폴로매니지먼트가 화학업체 헌츠맨을 인수하겠다고 했다가 이를 파기했을 때 법원이 헌츠맨이 인수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명령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인수 규모는 65억달러(약 8조4500억원)에 불과했다. 법원의 판결 이후 아폴로매니지먼트가 헌츠맨에 10억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양사는 합의했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