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전 직장 여성 동료의 집에 숨어들어 성폭행을 시도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등 촬영·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1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6시4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 직장 동료 B씨의 아파트에 몰래 침입한 뒤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귀가할 때까지 1시간40여 분 동안 집 안에서 기다린 뒤 흉기를 꺼내 들어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B씨는 거실에서 마주친 A씨의 손길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앞서 범행 사흘 전에도 이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휴대전화로 신체 일부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도 극도의 공포심을 느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성폭력 범죄 등으로 장기간 실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까지 받았는데도 또다시 이런 범행을 저지른 점을 이른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