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감소 등 고려 제도 개편
지방대학 육성 등에도 투입키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방만 예산’ 지적을 받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수술에 들어간다. 유·초·중·고교에 쓰이던 교부금을 대학에도 쓰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7일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학생 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해 교부금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교부금은 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17개 시·도교육청 예산의 70%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이다. 정부는 현재 매년 걷히는 내국세 총액의 20.79%를 떼 교육 예산에 배정한다. 교부금은 여기에 교육세 일부를 더한 것으로, 올해 규모는 81조3000억원이다. 교부금은 교육에 적극 투자한다는 정부 의지를 반영하지만, 한편으론 예산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경제 성장으로 세수(稅收)가 늘어 매년 교부금이 증가하지만, 학령인구(만 6∼17세)는 줄어들고 있어서다.

정부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가칭)’를 신설하고, 교부금 중 교육세분은 고등교육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은 △대학 교육·연구역량 등 경쟁력 강화 △반도체 등 미래핵심 인재 양성 △직업 재교육 등 평생교육 지원 △지방대 육성 등에 쓰인다. 교육세분이 올해 기준 3조6000억원이란 점을 고려하면 연간 3조∼4조원이 새로 고등교육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7년까지 고등교육 투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국내총생산 대비 1.1%)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초·중등 교육계는 ‘아랫돌 빼 윗돌 괴기’라며 반발하고 있어 법 개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유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