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스피드 게이트’ 뜨거운 감자로

2021년 2억 6000만원 들여 18대 설치
시민 단체 “열린행정 역행” 지적
박완수 지사 ‘도민과 소통’ 강조
‘공무원 안전’ 반론도 만만찮아

민선 8기 단체장들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청사 출입관리시스템(스피드게이트)이 뜨거운 감자다. 시민과의 소통을 내세운 일부 단체장들이 스피드게이트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운영 여부는 단체장 성향에 따라 결정된다.

경남의 경우 박완수 지사는 취임 일성에서 소통을 강조했다. 7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8월 사업비 2억6000여만원을 들여 도청 본관 3곳, 신관 4곳에 발열 체크 기능이 있는 스피드게이트 18대를 설치했다. 도청 본관 1층을 전면 개방하면서 민원인 공간과 업무 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출입시스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김경수 전 지사의 지시로 설치했다고 한다.

스피드게이트는 유리 스크린 도어가 열려야 지나갈 수 있는 구조다. 민원인들은 방문 목적을 밝히고 신분증을 맡긴 뒤 방문증(출입증)을 받아야 출입이 가능하다. 이 같은 절차 때문에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열린 행정에 역행하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한다.

스피드게이트가 불통 논란의 상징이 된 이유다. 앞서 지난 1일 대구인권단체모임이 대구시청사의 스피드게이트 운영을 두고 “불통 행정,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으며 즉각 폐쇄를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우려에 울산 등 스피드게이트를 도입하지 않은 광역지자체도 있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나 악성민원인 취급하는 반인권적·반민주적인 폐쇄 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민선 8기를 맞아 소통을 강조하며 당선된 일부 단체장들이 취임 후 스피드게이트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변화된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김동근 경기도 의정부시장은 지난 1일 취임 일성에서 “열린 공간에서 열린 소통이 나온다”며 스피드게이트 작동 중단을 지시해 화제가 됐다.

설치 이후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반론도 만만치 않다. 경남도는 스피드게이트 설치로 방호·보안이 강화됐으며, 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남도청공무원노조도 스피드게이트 작동 중단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선거 과정뿐만 아니라 당선 후에도 줄곧 도민과의 소통을 강조해왔다. 그는 도지사 당선 직후 ‘도지사에게 바란다’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만들어 도지사 관사 활용 방안 등을 도민에게 물었다. 불통 논란의 상징이 돼 버린 스피드게이트의 향후 운영 여부도 이런 차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강승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