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태에 연루된 일부 선수들에 대한 대한축구협회의 영구제명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명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정현석)는 전직 축구선수 A씨 등 3명이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제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검찰은 2011년 조직폭력배 출신 브로커들이 거액의 스포츠토토 배당금을 챙기기 위해 프로축구 선수들을 매수, 승부조작한 사건을 수사해 축구선수 등 관련자 수십명을 기소했다.

축구협회도 같은해 10월 현직 축구선수 40명과 선수 출신 브로커 7명의 프로선수 자격을 박탈하고, 향후 지도자·심판 등의 직무도 맡을 수 없도록 영구제명했다.

A씨 등 3명도 다른 팀 축구선수, 조직폭력배 등으로부터 1인당 300만∼2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영구제명됐다. 이들은 재판에도 넘겨졌고, 금품수수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가 인정돼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A씨 등은 영구제명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제명 당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의견진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이들은 또 “선배나 동료와의 친분과 지속적 협박 때문에 돈을 받았을 뿐, 승부조작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영구제명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이를 무효라고 했다. 재판부는 “축구협회가 A씨 등에게 내린 제명처분은 상벌규정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징계위원회를 열어 영구제명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이들에게 출석통지서를 보내지 않았고, 징계위에 참석해 직접 진술하며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한축구협회의 상벌규정은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위 개최 3일 전까지 출석통지서를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