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자의 윤곽이 이르면 이번주 드러난다. 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회의도 다음주 열릴 예정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7일 낮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구성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천위 구성 작업은 상당 부분 마무리됐다”며 “조만간 총장 인선 절차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천위는 법무부 검찰국장·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협회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의 당연직 위원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통상 비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전직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법무부는 추천위 구성 발표와 함께 일주일간 국민 천거 방식으로 후보군을 추천받는다. 천거 과정을 거쳐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 중 3명 이상을 장관에게 추천하고 장관은 이들 중 한 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법무부는 지난 5월6일 전임 김오수 검찰총장 퇴임 이후 이날까지 62일째 추천위를 구성하지 않았다. 2017년 문무일 전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47일 만에 추천위가 구성된 것이 역대 최장 기록이었는데 이보다 더 늦어진 셈이다.
검찰총장 후보로는 전·현직 검사들이 거론된다. 현직 검사로는 여환섭(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장, 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 노정연(25기) 부산고검장, 이원석(27) 대검 차장검사 등이 후보군이다. 검찰 밖에서는 한찬식(21기) 전 서울동부지검장, 배성범(23기) 전 법무연수원장, 조남관(24기) 전 법무연수원장이 언급된다. 당초 복수의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들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는 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9월5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인선도 본격화한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오는 14일 낮 2시에 회의를 열고 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를 선정할 예정이다.
추천위는 회의에서 21명의 대법관 후보를 3∼4명으로 압축한 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한다. 김 대법원장은 이들 중 한 명의 임명을 제청하게 된다.
추천위는 김재형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 비당연직 4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추천위 구성과 함께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42명 중 심사에 동의한 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후보 21명 중 현직 법관은 19명, 변호사와 교수는 각각 1명씩 포함됐다. 여성은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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