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을 때 관할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된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만 17세 이상 국민은 전국 어디서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과 수령을 할 수 있다. 이전에는 본인 주민등록지에서만 가능했다. 12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신청 방법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변경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해외체류자는 출국한 후 가족의 이사 등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할 때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행안부는 해외체류자의 주소 변경신고 제도를 도입해 주소지를 바꾸거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둘 수 있게 했다. 전입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전입사실이 확인되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통장의 세대 방문을 통한 사후확인 절차도 생략된다. 기존에는 전입 신고한 날에 증빙서류를 지참해야만 실거주 확인 절차 생략이 가능했다.

정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