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죄질 좋지 않아”… 법정 구속
성 착취물 거래 혐의보다 형량 ↑

아동 성착취물 다크웹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해 징역형을 받고 복역을 마쳤던 손정우가 지난 5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웹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6)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5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도박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손씨는 아동 성 착취물 판매로 얻은 4억여원을 암호화폐 계정과 아버지 명의 계좌 등으로 ‘세탁’해 현금화한 혐의를 받았다. 이 중 약 560만원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쓴 혐의도 있다.

조 판사는 “처음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을 시작할 때부터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복잡한 거래를 통해 지능적으로 수익을 은닉한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의 범죄수익 4억여원이 모두 몰수·추징으로 국고에 환수돼 더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손씨는 특수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만들어 아동 성 착취물을 거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2020년 4월 만기 출소했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