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10월부터 형량 강화
성적 ‘수치심→불쾌감’ 용어 변경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17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행이나 주거침입을 통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경우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제117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수정된 성범죄 양형기준은 오는 10월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수정안은 친족 관계에서 벌어진 강간, 주거침입이 동반된 강간, 특수강간의 권고형량에 대해 가중인자가 있는 경우 종전 징역 6∼9년에서 징역 7∼10년으로 형량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형량을 높이는 특별가중인자가 두 개 이상 많을 정도로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성범죄 가중처벌 요소인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된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