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 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고속도로에서 규정에 어긋난 앞지르기를 하면 7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4일 제492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령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도로교통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령에는 △운전자가 회전교차로를 진·출입할 때 신호를 표시해야 하는 시기와 방법에 관한 규정 △차로를 따라 운행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규정이 추가됐다.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3만원이다.

자전거에 대한 규정도 강화됐다. 자전거나 손수레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뒤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위반했을 때 기존에는 형사처분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6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형사 절차가 종료된다. 

이 밖에도 상호인정 외국운전면허증을 가진 국내 운전자도 수시 적성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차로를 따라 운행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벌점 10점을 추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도 통과됐다.

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