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경력에 맞게 자격요건 변경
대법, 업무방해죄 무죄 원심 확정

사진=연합뉴스

측근을 채용하는 데 유리하게 채용공고를 변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준기(67)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10월 인천관광공사의 경력직 2급 사업처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측근 김모씨가 자격기준에 미달하자 김씨의 경력에 맞게 자격요건을 변경한 채용공고를 내고, 인사담당자에게도 계약직이 아닌 경력직으로 뽑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황 전 사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근무할 당시 부하직원으로 함께 일한 측근이다. 결국 김씨는 사업처장직에 지원해 서류·면접 심사 1등으로 최종 채용됐다.

1·2심은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황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류 심사위원과 면접위원들의 업무는 채용절차에서 정해진 서류 심사·면접 업무에 한정된다”며 “인사규정이 정한 자격기준과 일부 다른 내용으로 채용공고를 한 것은 이들에 대한 위계로 볼 수 없고, 응시자가 채용공고 외에 인사규정에서 정한 자격기준도 충족하는지 심사하는 것은 이들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대표이사는 직원을 채용할 때 인사담당자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채용과 관련된 지시를 한 것도 업무방해죄의 위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기업의 채용절차에 있어 드러날 수 있는 문제점과 미비점을 점검해 절차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