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한 뒤 광란의 질주를 벌이다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고, 공공기관 주차 시설까지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특수재물손괴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과 약물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1년6개월과 함께 2~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뒤 경찰 순찰차와 민간인 차량, 시청 주차 차단기와 주차 관리동을 들이받아 파손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경찰관이 피고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실탄까지 쏘게 하는 상황을 초래하는 등 위험성과 피해 정도가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거주하던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차 안에서 필로폰 1g을 투약한 뒤,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광란의 질주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 투약 후 약 11㎞ 떨어진 울산지검까지 차를 몰고 간 A씨는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배우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나 자동차로 주차차단기와 쓰레기통을 들이받았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순찰차를 피해 달아나면서 광란의 질주를 벌이다 울산시청 별관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경찰이 추적 끝에 막아서자 A씨는 또 다시 도주를 시도하다 경찰차 4대와 일반 차량 8대를 파손해 7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은 A씨 차량에 실탄 11발을 쏴 A씨를 붙잡아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또 울산 남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B씨 등과 함께 10대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뒤, 손님에게 접대행위를 시킨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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