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서 “도덕적 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대상·내용 엄격히 제한” 설명

대통령실 페이스북 캡처

대통령실은 19일 청년 채무자의 이자를 감면해주기로 한 특례 프로그램과 관련해 “원금 탕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청년층 신속 채무조정은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일부 낮춰 채권의 일체가 부실화하는 것을 막는 제도”라며 “원금 탕감 조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채무 조정은 기존에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제도”라며 “이번 조치는 추후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취약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일부 확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조치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대상과 내용을 엄격히 제한할 것임을 확인해드린다”고 부연했다.

금융위가 앞서 저신용 청년을 위해 마련한 특례 프로그램은 신용 평점 하위 20% 이하인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채무 정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하고,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면서 해당 기간 이자율을 연 3.25%로 일률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일각에서 이 프로그램을 두고 ‘빚투’(빚내서 투자)로 손해 본 청년층의 대출을 세금으로 탕감해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