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업 피해 적잖아 처벌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호텔 운영 업체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강력 접착제로 객실 도어락을 못 열게 한 대부업체 직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체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명동의 한 호텔을 위탁 운영하던 B사는 이 대부업체에 채무 4억여원이 있었다. 대부업체는 2018년 호텔 객실 도어락에 집합동산 근담보권을 설정했다. 일종의 담보로 잡은 것이다.

호텔 운영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B사는 C사에 대부분 객실의 위탁 운영권을 넘겼다. 이에 대부업체는 도어락을 경매에 넘겨 낙찰받고는 C사에 도어락 매수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 도어락 소유권은 호텔 위탁 운영 업체가 아닌 객실 소유자들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부업체 직원 A씨는 2019년 11월 이틀에 걸쳐 호텔 객실 200개의 도어락 카드키 구멍에 강력 순간접착제를 바른 포스트잇을 넣었다. 카드키를 꽂을 수 없게 만든 것이다. 이는 회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심 판사는 “도어락 사용 대가의 지급이나 도어락 인도 등은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 절차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영업 피해가 적지 않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