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북 제재 확대 방안도 논의
尹, 3박5일 순방 마무리… 1일 귀국
암호화폐 등 자금줄 차단 나서
北, 금융제재에 “날강도적”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대비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공조를 촉구하며 ‘북핵 외교’를 본격화했다. 미국이 준비 중인 북한의 인사와 기관에 대한 제재 확대와 관련, 한국이 공조하는 방안도 한·미가 협의 중이다.
윤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연설에서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한국 정상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연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고 한반도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에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의 구조적 도전’을 명시한 나토 신전략개념을 언급하면서 “오늘날 국제사회는 단일국가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안보위협에 직면해 있다. 신전략개념이 반영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나토 차원의 관심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잘 보여준다”며 “나토 동맹국과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핵·미사일이 고도화되고 국제 정세의 불안정이 커진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대북 압박 기조를 이어갔다. 한·미·일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3개국 안보협력을 복원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중대한 추가 도발 시 북한의 인물·기관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북한의 인물, 기관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겠다는 플랜은 이미 준비된 것 같다”며 “나머지 추가 제재도 한·미 간에 협의는 해놨지만 군사·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전략자산(전개), 한·미 간 조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우선적 메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박5일의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스페인에서 귀국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韓·美, 北 핵실험 대비 전방위 압박 모색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대비해 암호화폐 제재 등 전방위 대북 압박 수단을 모색하고 있다.
30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이번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기간 가진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자금 획득원을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부상한 한·미의 실효적인 대북 제재 분야는 암호화폐다. 북한은 석탄 수출과 노동자 송출 등 기존 외화벌이 수단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로 막히자 해킹으로 암호화폐를 탈취,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외화를 불법 획득하고 있다.
북한 해킹조직인 라자루스 그룹이 미국의 블록체인 기술 기업에서 1억달러(약 1300억원)의 암호화폐를 훔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라자루스는 이날까지 훔친 돈의 41%를 자금세탁을 해 주는 믹서 서비스 회사로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3월 블록체인 비디오게임 회사가 해킹을 당해 6억2500만달러의 피해를 봤을 때도 라자루스를 지목했다.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라자루스는 암호화폐 해킹을 통해 불법적인 외화 획득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과 유엔의 제재 명단에 올라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금융제재 등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 6월14∼17일 연례회의에서 자국을 돈세탁 및 테러자금 방지와 관련한 ‘고위험국’으로 재지정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날강도적이고 파렴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전했다. 북한은 2011년 이후 11년째 FATF의 고위험국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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