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여 만에… “예정된 정기감사”
文 정부 경찰 인사체계 점검 관측

사진=뉴시스

감사원이 30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예정됐던 기관 정기감사”라는 입장이지만,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와 경찰국(가칭) 신설을 둘러싼 경찰 조직 내 집단 반발 속에서 이뤄지는 감사여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감사원은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행안부를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8년 이후 약 3년 만에 실시되는 행안부 감사다. 사실상 문재인정부 행안부에 대한 감사인 셈이다.

정치권은 치안감 인사 번복 및 경찰국 신설 이슈로 경찰 조직이 예민한 상황에 그 상급기관인 행안부 감사가 실시되는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특정 이슈 때문에 감사가 실시되는 것은 아니고, 예정됐던 정기감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감기관의 업무 전반이 감사 대상임을 고려할 때, 지난 정부 시절 경찰 고위직 인사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을 직접 통제하며 인사에도 개입했던 폐해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행안부 장관이 인사제청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적법 절차가 민정수석실의 개입으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역대 정부 민정수석은 각 사정기관을 관장하면서도 기밀을 다룬다는 이유로 국정감사에는 출석하지 않아 국회의 감시를 받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야권에서는 장관을 통해 정치권이 경찰 흔들기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세워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고 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