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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년 맞은 부산자치경찰,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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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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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 출범 1주년을 맞는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성과와 과제를 동시에 내놨다.

 

부산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년간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한 내실화와 현안·심의·안건 등의 처리 속도를 높였다고 30일 밝혔다.

 

부산 자치경찰은 개방형 실무협의회 운영으로 민간의 참여를 높여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각종 제도운영과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및 교통 등 4개 분과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다양한 치안 시책을 발굴했다.

 

특히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이 스스로 치안문제를 발굴하고 해법을 찾는 ‘치안리빙랩’을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최근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던 ‘납품도매업 차량의 주·정차 허용 시간 연장’을 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해 부산경찰청 도로교통 고시로 추진하는 등 생활밀착형 자치경찰 홍보에 주력했다.

 

또 △아동·장애인에 대한 성폭력·학대 근절 △스토킹 피해자 보호 협의체 구성 △부산형 가정폭력 대응 모델 ‘행복한 家 희망드림 프로젝트’ 시행 △횡단보도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보강 △터널 내 구간단속 장비 구축 등 주민 맞춤형·생활밀착형 치안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반면 자치경찰제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에 대한 시민 인지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자치경찰사무는 국가경찰사무와 분리돼 있으나, 경찰관은 국가경찰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치경찰제도를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자치경찰의 실질적인 인사권 확보와 특별회계 및 자치경찰교부세 신설, 과태료·범칙금 지방 이양을 통한 재원확보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정용환 부산시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동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치안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해 주민 맞춤형·생활 밀착형 치안 시책을 발굴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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