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경찰청장. 뉴시스

이명박(MB)정부 시절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댓글조작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은 조현오(67) 전 경찰청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2010∼2012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며 정보관리부 여론대응팀 등 경찰관 1500명을 동원해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댓글과 트위터 게시글 약 2만개 이상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경찰이 대응한 사안은 천안함, 연평도 포격, 구제역, 반값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등으로 조사됐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조 전 청장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징역 1년6개월로 감경했다. 기소된 총 1만2880건의 댓글 중 경찰관 신분을 숨기지 않은 채 작성됐거나, 경찰을 비판하는 내용을 재인용한 글 등 총 101건을 무죄로 판단하면서다.

2심 재판부는 또 “검사가 수차례 압수수색해 기소한 댓글의 양이 국정원이나 기무사 등 다른 기관의 댓글 여론대응에 비해 현저히 적은 편이고, 여론대응팀의 규모도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기소된 댓글 대부분이 경찰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이고, 오직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여론을 조성한 댓글은 5%가량에 불과하다”며 “노골적으로 정치 편향적인 댓글을 작성한 다른 기관의 여론 조작 사건과 비교되는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이를 확정했다. 

이지안 기자 [e-mail]